법령 특허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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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허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규원 1 원일	# 변호사 (상위 10) 1 유재선 1 김문수 1 정은섭 1 이승훈 1 박석민 1 허원록 1 박세호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4833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20상,4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구합72636 판결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3, 2018. 9. 18., 각하
  특허법 제81조 제3항 위헌확인
   특허법제81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4, 2013. 7. 16., 기각
  특허료 반려처분 취소청구
   특허료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등록령 특허료등의징수규칙 특허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7, 2002.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
   특허법제81조제3항후문등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4, 2000. 11. 30.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실용신안법 제34조)
   실용신안법제2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9년

1982년

1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30 판결
  [거절사정][집30(2)특,116;공1982.9.1.(687) 693]
   거절사정
   실용신안법 특허법